[사설] 망가지는 4대강, 복원에 국민적 지혜를 모으자

예상대로 4대강 사업 1년 만에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가 16개의 보가 건설된 4대강을 최근 둘러봤더니 곳곳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인근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에다 녹조현상과 악취 등 수질 악화 우려도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비 피해가 과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는 등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바 있으나 이번 장마에서 보듯이 비 피해는 여전하다. 애초 홍수 피해 예방과 수질 개선, 수량 확보 등 겉으로 내세운 사업 목적은 거짓이었고 대운하를 위한 공사였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부패한 토목공사’란 비유가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사업 찬성 인사 참가 여부와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별 진전이 없다. “무리하게 추진돼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달리, 과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겨레> 기자가 수자원공사 및 환경단체 인사들과 함께 둘러본 낙동강 용호천과 감천, 남산교 주변엔 보 설치 탓에 역행침식이 일어났고, 용호천을 비롯한 낙동강 지천의 하류부엔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태풍으로 경북 고령·김천 지역 둑이 터지며 농경지가 대거 침수된 것도 합천·창녕보 설치 뒤 지천의 물이 본류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한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분석이다. 대부분의 비 피해가 본류보다 지천에서 발생하므로 지천 정비가 시급했는데도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 욕심 속에 4대강 본류 공사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헛돈을 쓴 꼴이 된 것이다. 4대강 졸속 공사로 인한 후유증은 낙동강 지역뿐 아니라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한 4대강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상 조사가 우선이다. 4대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필수적이다. 또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한 사업 강행 과정을 조사해 혈세 낭비 책임자도 규명해야 한다. 언론계도 스스로 할 일이 있다. 당시 종편채널 허가를 받으려 침묵하거나 왜곡보도를 함으로써 정부가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도록 도운 보수언론들의 보도 내용도 되짚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4대강 16개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