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언유착’ 의심되는 종편의 주주 구성

그동안 장막에 가려 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주주 구성의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 기준’,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 피피(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한 주주 구성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정언유착이 두드러졌다면 자본금 조달 과정에서는 경언유착이 돋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종편의 탄생이 총체적으로 ‘정권언 유착’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던 저축은행들이 대거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미래저축은행이 동아일보사의 <채널에이>와 머니투데이에 107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모두 8개 저축은행이 중앙의 <제이티비시>(JTBC), <채널에이>, <뉴스와이(Y)>, 머니투데이에 무려 300억4000만원을 출자했다. 그런데 8개 저축은행 중 미래, 부산, 토마토, 솔로몬, 제일 등 5개는 투자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저축은행이 언론의 힘을 빌려 재생을 꾀하려 했거나 언론사가 저축은행의 약점을 잡아 투자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으로써 무리한 투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꼴이 됐다.

삼성그룹, 현대기아차그룹의 하도급업체들이 대거 출자한 것도 눈에 띈다. 언론연대가 주주로 참여한 업체의 명단을 경제개혁시민연대가 확보한 2010년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하도급업체 명단과 비교해본 결과, 9개의 삼성전자 하도급업체와 18개의 현대기아차 하도급업체가 종편에 주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출자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또 방통위 심사기준에 5% 이상 대주주의 중복 참여를 금지하고 5% 미만이더라도 중복 참여가 있는 사업 신청자에게는 감점을 하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인 중복투자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의 비영리법인이 투자한 것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받을 만하다.

국회는 종편 출범부터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청문회를 열어 종편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그를 통해 종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