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가능성 보여준 ‘원전 스톱’

지난 5월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심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동하는 전력수급경보가 몇 차례 발동됐지만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대체 발전 수단을 동원하고 강력한 수요관리에 나선 덕분이다.

지난 6월 원전 발전 비중이 1985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25%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비를 하느라 가동을 중단한 원전에 불량 부품 문제로 가동을 중단한 원전까지 23기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기가 가동을 멈췄으니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액화천연가스 발전 거래량이 처음으로 원전을 앞질렀고 발전 단가가 비싼 탓에 거래 비용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절반 가까운 원전이 멈춰섰지만 전력대란은 없었고, 따라서 원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원전 비중을 더 낮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원전에 더 의존하게끔 만든 높은 가동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다. 고리 1호기 이래 줄곧 세계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자랑했는데,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82.3%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평균치 91.5%에 비해 뚝 떨어졌다고 한다. 잦은 고장으로 원전 가동률이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2011년에 겪었던 정전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전 가동 비중을 줄여도 수요예측이나 전력관리만 제대로 하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원전과 같은 기저 발전은 전력생산구조의 경직성 탓에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최근에 지어진 원전은 기당 설비용량이 100만㎾가 넘어 몇 기가 고장으로 멈춰선다면 곧바로 수백만㎾의 전력 구멍이 생긴다. 또한 원전은 발전을 시작해도 100%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꼬박 48시간이 걸려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무리한 원전 가동보다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를 통제하는 등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일본은 한동안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에 세운 1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