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직언론인 복직, 더 미룰 일 아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언론의 암흑시대였다. 청와대의 언론에 대한 관여와 통제가 민주화 이후 정권 중에서 가장 심했다. 특히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방송사에 대한 간섭이 두드러졌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사장 선임에서부터 보도와 기획물까지 사사건건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 시절에 언론자유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잘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때 30위권을 유지하던 지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40위 이하로 급속히 떨어졌다. 2009년엔 아프리카 독재국가 수준인 69위까지 추락했다. 그때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은 2008년 봄 촛불시위 탄압과 그해 10월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와이티엔> 기자 6명이 집단해고된 것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42위(2010년), 44위(2011~2012년)로 개선되던 지표는 2013년에 다시 50위로 곤두박질쳤다. 이것 역시 2012년에 문화방송에서 기자와 피디들이 대거 해고·징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직도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과 신문의 정상화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직장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언론인이 18명이나 된다. 문화방송 8명, 와이티엔 6명, 국민일보 3명, 부산일보 1명 등이다. 징계 언론인까지 포함하면 400명을 훌쩍 넘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방송사 사태의 해결을 약속하고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이 낸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뒤늦게나마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이 30일 해직언론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직언론인 문제가 국민대통합위의 중요 의제이며, 불행한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이 단지 모양 갖추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직언론인 문제는 국민통합 의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이견의 경쟁을 통해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를 뒷받침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인이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를 외쳤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생계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뿐 아니라 나라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직언론인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