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대선개입, 겉핥기 국조로 끝내선 안 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5일 어렵사리 재개됐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중계 문제로 연기된 끝에 오후에 열렸으나 사건 진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바른 판단을 구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다.

여야 간사의 발언과 10분씩의 앞머리 발언 등 공개된 시간 자체가 턱없이 짧아, 겉핥기식 조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보고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데다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과연 남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다. 이날의 ‘반쪽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의 악습을 뿌리뽑고 개혁을 관철하려면 청와대와 여당의 대오각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해줬다.

그러나 방송사들의 그 짧은 시간 생중계 속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의 권성동·김태흡 의원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댓글 공작 내용 등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실은 제쳐놓고, 국정원의 엉터리 해명과 일부 수구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태도가 여당 의원들의 발언과 행보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정청래·박영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동영상과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방송토론,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낭독 장면 등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댓글 공작 등은 드러났으나 서울경찰청의 왜곡 발표와 김무성 본부장의 대화록 공개 경위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고 이날 조사에서도 ‘진위 여부’ 운운하며 검찰 수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뻣뻣한 태도는 국정원 정치공작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잘 보여준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 김무성·권영세씨 등 대선 당시 대화록 공개에 연루된 인사들의 증언 역시 필수적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박 대통령도 마땅히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