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여론 똑바로 읽어야

사설

부동산 대책이 또한번 정치권에 의해 굴절될까 염려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최근 딴 목소리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말이 보완이지 후퇴 요구다. 한나라당도 “두세 채 이상씩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 수준으로 징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7월 분위기와는 달라 보인다. 박근혜 대표는 그제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 역풍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세금 폭탄론’을 앞세운 일부 보수언론의 흠집잡기가 먹혀드는 듯해 안타깝다.

이번 대책의 뼈대를 이루는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대상은 전 가구의 2~3% 남짓이다. 이걸 두고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세금폭탄을 퍼붓는다고 할 수 있는가. 하물며 전국 주택의 98%가 넘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집에 대한 재산세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소수의 의견과 재산권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경우가 다르다. 소수 계층이 주거 안정의 기본인 집과 한정된 땅을 과점하며 투기 대상으로 삼는 탓에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려는 게 대책의 핵심 아닌가. 세금이 무서우면 잉여 부동산을 팔고, 투기로는 이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기대하는 효과도 그런 것이다. 불똥을 맞는 중산층이 있다 해도 극히 예외적 사례일 터인데 보수언론은 보편적 현상인 양 보도하고 있다.

상위 2~3% 계층이 보수언론에 끼치는 여론 주도력이 절대적인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보니, 이들을 대변하는 게 전체 여론인 양 호도되고 있음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재력있는 정치인 중 일부는 자신의 세금 부담을 피하려 호도된 여론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