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정부가 결단할 때다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열리게 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공단 정상화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북쪽이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은 이전보다 좀더 전향적이다. 공단 중단조처 해제, 남쪽 기업들의 출입 전면 허용, 북쪽 노동자들의 정상 출근 등의 표현으로, 4월에 일방적으로 취한 조처들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북과 남은 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했다. 북쪽이 현실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북쪽이 시간을 끌다가 7일에야 입장을 밝힌 것에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우리 정부는 7월28일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북쪽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공단 폐쇄)을 내리겠다고 한 바 있다.

앞선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재발방지책과 관련된 공단 중단사태 책임 문제다. 북쪽은 남북이 모두 책임이 있다는 모습을 보인 반면 정부는 북쪽이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중단사태의 핵심 원인이 된 군사·정치적 사안들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정리되기는 어렵다. 정부는 북쪽이 재발방지와 관련해 남북을 공동 주체로 명시한 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일반론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또한 남북이 어려운 상황을 겪은 뒤 공단 재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중단사태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간단히 말해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공단 정상화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대북 압박용이라고 하더라도 성급한 조처다.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를 기업한테서 넘겨받게 돼 공단 폐쇄 결정 등을 내리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입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남북이 빨리 합의해 공단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정부가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북쪽의 무릎을 꿇리겠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남북 관계의 현실과 앞날을 고려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