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 농성 해제, 진지한 대화의 계기 되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가 8일 농성을 끝내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철탑에 오른 게 지난해 10월17일이다. 그때 두 사람은 “정치권도, 사측도, 정부와 사법당국도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철탑에 오른다고 말했다. 그 뒤 계절이 세 번 바뀌고 296일이 흘렀으나 바뀐 건 없었다. 여전히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두 사람이 내려오면서 보인 눈물은 이런 차가운 외면에 대한 깊은 절망감일 것이다.

거듭해서 하는 얘기지만, 현대차는 2010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대법원의 ‘최병승 판결’을 따라야 한다. 최씨의 부당해고 소송을 9급심까지 진행하고 판결의 근거가 된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차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 국내에서 노동자와 갈등하면서, 세계무대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회사 쪽은 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저하 등을 염려하지만, 위기 때 노동자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9조563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의 3% 정도인 연간 2800여억원이면 모든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는 “농성 해제를 계기로 노사간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례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자세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를 설득해 함께 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등 노동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런 방관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아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거꾸로 검찰과 경찰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등에 공안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현대차 철탑농성 해제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왔던 노동정책을 재점검하고 새 시작을 모색해볼 좋은 기회다. 마침 청와대 비서실 진용도 바뀌었다. 진지한 접근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