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란 겪기 전에 종합대책 세워야

전셋값이 여름 비수기인데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다고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가을철 성수기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게 답답하고 한심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기를 하지 않도록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수급상황이 전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주인은 저금리 여파로 월세를, 세입자는 다달이 나가는 집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전세는 귀해지고 월세는 물량이 남아도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러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허리가 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돌려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금융지원 확대도 임시방편에 불과해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좀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고 주택바우처 제도 등 서민들을 위한 임차료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민주당 안에는 새누리당도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급등하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가격 제한 효과보다 임차인의 전세기간 연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을 늦춰 급격한 전세 재고량 감소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다만 상한제로 불이익을 겪게 될 집주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월세 세입자를 위한 보호 대책은 거의 없는 편이다. 선진국이 대부분 갖춘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주택바우처를 통해 보조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