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 개성공단 회담, 가지보다 줄기에 집중해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7월28일 ‘북한이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며 마지막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열흘간 뜸을 들이다가 사실상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형태로 호응해왔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이 6차 회담까지 오면서 자존심을 건 신경전을 벌였고,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완전하게 해소된 게 아니어서 회담 전망을 마냥 낙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더욱이 남북 사이에 상호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작은 빗나감이 회담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로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만큼 잔가지보다 큰 줄기에 집중하면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회담 내용에서는 여전히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가 핵심이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북쪽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새 제안을 내놨다. 다만, 주체에 대해 왜 북 일방이 아니라 남북 쌍방이라고 했느냐고 우리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정도가 북쪽이 협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책임 문제에서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취한 공단 가동 중단과 노동자 철수 등의 조처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 쪽이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

이밖에도 몇 가지 교란 요인이 있다. 하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다. 북쪽이 새 수정안을 내면서 우리의 군사훈련을 문제 삼는 제안을 철회한 마당이므로 이번 회담에서 이를 먼저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이 잘 진전되지 않거나 결렬되면 언제든지 이를 관계 경색의 명분으로 들고나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을 비롯한 우리 쪽 매파가 북쪽의 완전 굴복을 관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통일부가 9일 북한의 전날 전통문과 관련해 유화적인 해석을 내놨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 달라’는 표현에 발끈해 항의를 한 것은 이런 기류를 보여준다.

7차 회담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회담이 결렬되면 양쪽의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의 폐쇄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뢰프로세스 운명과도 직결된다. 서로 대국을 보는 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