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꽉 막힌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 푸는 전기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제68돌 광복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대북·대일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6개월여 만에 맞는 취임 첫해의 광복절 경축사를 남북 및 대외관계의 큰 틀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사실상 ‘제2의 취임사’로 여겨질 정도로 나라 안팎의 주목도도 높다. 특히, 이번 경축사는 박근혜 정부가 대외정책의 두 기둥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본격 가동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 만하다.

우선, 박 대통령은 북쪽에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바로 전날 133일 만에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탄력 삼아, 남북 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쪽도 적극 호응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사이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인도적 문제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보면, 7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8824명인데, 이미 43%인 5만5960명이 숨졌다. 생존자 7만2882명 가운데 70살 이상이 80.4%를 차지한다.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상봉의 기회조차 잃게 되는 구조다. 남북 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명절에 하는 일회용 상봉 행사로 끝내지 말고, 상시적 면회와 서신 교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조성 문제를 북쪽에 처음으로 공식 제의했다. 전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만,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나 신뢰 수준, 사안의 우선순위로 볼 때 현실감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육지 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해 등면적으로 구획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경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육지보다 분쟁이 일고 있는 바다의 평화를 확보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공원을 제의하면서 남북의 합의가 비교적 쉬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 역사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3·1절 기념사에 비해 어조는 다소 누그러졌으나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의 공을 떠넘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북쪽과 일본에 관계 개선의 큰 그림을 제시한 만큼, 이제 정부가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는 외교에는 상대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