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수 일가 임원 보수 공개해야

외환위기 이후 도드라진 게 회사 안에서 직원과 임원의 보수 격차다. 임원 보수가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상장된 기업 457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과 임원의 보수 격차가 3.0배에서 3.9배로 커졌다고 한다. 임원 연봉 증가폭은 영업이익 증가폭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기업 내 보수 격차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영진이 스스로 보상 수준을 결정해 기업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도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요식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내부 기구를 별도로 갖춘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0%에 못미친다고 한다. 대부분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이사회에서 경영진 입맛대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 성과와 보상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크다. 임원 보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주총이지만 주총 또한 거수기에 그치는 실정이다.

고액 보수가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마저 있다. 대주주가 임원 보수를 일부러 높게 책정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식이다. 재벌 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 계열사의 임원을 겹치기로 맡아 여기저기서 높은 보수를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선 경영진이 자신의 보수를 직접 결정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총수나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국내 기업이야말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임원 보수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게 정보 공개다. 보수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를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들은 개별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등기임원 전체에 지급된 액수의 합계만 공시했던 데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공개 기준을 회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원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면서도 등기임원에서 빠져 있는 총수 일가들이 적지 않은데다 보수 공개 하한선이 높은 탓이다. 투명성을 높이려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 일가의 임원 보수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