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 뭉개놓고 국회정상화 말이 나오는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끝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2차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으나 새누리당의 두꺼운 방패와 민주당의 무딘 창끝 등을 고려할 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할 만큼 다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원외투쟁을 접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정상화가 필요한 것은 비정상과 파행으로 얼룩진 국정조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 16일 국회 청문회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줬다. 증인들은 증인선서마저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사건의 실체를 추궁하기는커녕 증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이들의 행동을 감싸는 데만 급급했다. ‘진실 은폐’를 위한 비정상적인 국정조사 만들기에 골몰해온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태도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없다 보니 증인들의 버티기 전략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쩔쩔매다 청문회를 마쳤다. 과거 5공 청문회 등에서 선배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 빛나는 성과에 비교해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무능과 무기력은 참으로 한심하다. 그렇다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뚜렷한 전략을 마련해놓은 것도 아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생색내듯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안겨주면 그것을 구실 삼아 슬그머니 회군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긴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요, 여야가 함께 국민을 기만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 검찰 수사 이후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진상 규명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 대통령이 애초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에 나섰더라면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꼬인 매듭을 푸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문제 해결의 통로는 많다. 국정원 사태를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겨두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두고두고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