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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19 18:38 수정 : 2013.08.19 18:38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두 사안을 연계하려는 북한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에 대해선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쪽에 전달한 상태다. 양쪽은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유연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북쪽은 남쪽의 16일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날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하자고 했다. 북쪽의 이런 태도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로 삼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 무관한 인도적 사안으로, 다음달 중순의 추석을 전후해 상봉이 이뤄지려면 신속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3년 동안 끊긴 상봉이 재개되기를 애타게 기다려온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북쪽이 관광객 피살사건 재발 방지, 신변안전, 재산 문제 등을 두루 협의해 해결하자고 한 만큼 회담을 일부러 늦추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 안에는 금강산관광 재개로 북쪽의 외화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강경론이 있는 듯하지만, 남북 경협에서 북쪽이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금강산관광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돌발적인 사태로 중단된 상태일 뿐이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정상화·국제화하자고 하면서 금강산관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해법은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서둘러 열되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은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양쪽이 이런 태도를 공유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회담 장소를 두고 서로 다른 곳을 내세운 데서 보듯이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금강산관광은 합의가 돼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재개하면 된다. 북쪽이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터여서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에서 다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다. 일부에선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5·24 조처와 연관시켜 얘기하지만, 대규모 신규 투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다. 5·24 조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이후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논의하려면 다른 차원의 회담이 열려야 한다.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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