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회담 신경전 그만하고 내실 꾀해야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다음달 25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북쪽은 날짜에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기 바란다. 북쪽은 애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은 오는 23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은 그 전날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쪽이 두 회담의 순서 및 날짜와 관련해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북쪽은 금강산관광 재개 쪽에 무게를 두고 두 회담을 연계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추석(9월19일)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비춰 보면 9월25일 금강산관광 회담은 미흡하다. 하지만 남쪽이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확인한 만큼 북쪽도 유연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구태여 추석 이후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유감이다. 북쪽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회담 직후나 9월 초순에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게 더 적절했다.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금강산관광 사업 자체를 경계하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정부 안팎의 일부 강경파는 ‘금강산관광은 북쪽에 현금을 뭉텅이로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은 남북 공동의 번영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경협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경협이 활성화하면 한반도와 관련된 다른 현안을 풀어나가기도 쉬워진다. 게다가 금강산관광은 첫 남북 경협 사업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단순히 5년 전 돌발사건으로 중단된 사업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23일에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 열리면 우선 최대한 많은 대면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상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논의돼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한 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북관계 역시 양쪽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순조롭게 틀이 짜일 수 있다. 지난 두세 달 동안의 상황을 보면, 북쪽은 대화공세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썩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대체로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이제 양쪽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내실을 꾀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