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보육은 박원순이 아니라 박근혜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이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광고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선관위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무상보육 대란’이 당장 다음달로 닥쳐왔는데도,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이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대통령령 제1호로 무상보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민함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나눌지 아무런 사전합의가 없었다. 특히 서울시엔 늘어나는 예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은 50% 대 50%이나, 서울시만은 유독 80%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무상보육 대상에 새로 들어온 소득 상위 30%가 서울시에는 유달리 많다. 그 결과 서울시는 추가로 3700억원이나 되는 부담을 더 떠안아야 된다. 이러니 무상보육이라는 생색은 박근혜 정부가 내고, 실제 그 부담은 서울시가 떠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여당도 이런 재정 부담 분배의 불합리를 알고 있다.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40%)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9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고, 설사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효력을 발휘하는 건 내년부터다.

당장 올해의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그 부담을 나누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9월부터 무상보육에 구멍이 생겨 난리가 난다면, 그 책임은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 1순위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지난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지,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