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교육 정상화’ 의지 부족한 대입 개선안

교육부가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할 수능체제 개선방안으로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새달 초부터 다섯 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시안은 대입 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본 목표를 뒀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무늬만 간소화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렸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시안은, 수시는 전형 요소를 학생부·논술·실기,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단순화하고, 특히 수시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해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선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에는 아예 수시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전형 방법을 수시 4개(현재 11개), 정시 2개(현재 7개)로 제한함으로써 전형 방법을 현행 3000여 가지에서 1200여 가지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를 크게 간소화한 것같이 보여도 실제 학생이 느끼는 부담은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수시와 정시를 함께 대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안이 나오기 전이나 후나 내신, 논술, 수능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시에서 수능 비중이 줄어들면서 논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짐에 따라 논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사를 사회탐구 선택과목에서 분리해 수능 필수과목으로 한 것도 국사교육 강화나 학생들의 부담 경감을 생각하기보다는, 단 한 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사 교육 강화 지시를 무리하게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수능을 간소화해 학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의 취지대로 재조정하기 바란다.

교육에 정치가 어설프게 개입하면 교육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 정부 수립 이후 이번까지 17차례나 대입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면서도 학생 및 학부모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그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현실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불과 2~3년 전에 내놓은 성취평가제, 국어·영어·수학 A/B형 선택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등의 제도를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유보 또는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시행도 못하는 제도를 생산해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한 정책결정자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수능체제 개선안 중에서 문·이과 완전 융합안은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보편적인 교양교육의 완성이라는 고등학교 교육의 취지에도 맞고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를 원하는 시대의 흐름과도 어울린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향이 옳다고 급히 서둘러 가기보다는 반 발짝이라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좋고 현실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가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