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마무리 해야

　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마무리해야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 6월 말 15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세계에서 여섯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그런 거액이 쌓여 있고 앞으로 적립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매우 낮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구조로는 2047년께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많은 젊은이가 뒷날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한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연금의 불안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증가율 둔화와 고령화로 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수급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애초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된데다 문제를 방치한 탓이 크다. 부담과 급여를 재조정해 재정의 안정을 꾀해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급여가 지나치게 줄어 연금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2만명이 실직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자 처지에 놓여있는 등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는 정부 재정 투입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 개혁은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 또 지금처럼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민이 적립금을 저축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내수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년부터는 각종 선거가 이어져 정치권이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미봉할 위험이 있다. 국회가 중심이 되고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가한 가운데 충분히 토론해 올해 안에는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