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 중산층 세부담 늘릴떄 아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늘릴 때 아니다

정기국회에 낼 올해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봉급 생활자나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힘썼던 지난해까지와는 많이 달라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소주와 액화천연가스 세금도 올렸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불 보듯 하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건 세수을 늘리기 위해서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4조~5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낙관하기 어려운 처지니 정부의 고민이 컸을 법하다. 남발된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원칙적으론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무릇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때인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에다 양극화로 서민생활이 어려운 시기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도 세금망을 피해가는 음성탈루 소득이 많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쪽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시켜 과세기반을 넓히는 데 힘쓰는 게 옳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진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것 같아 아쉽다.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더 거두고 나쁠 때는 덜 거둔다는,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

부동산 대책의 본질이나 영향이 호도된 탓이 크긴 하나, 어찌 됐든 국민이 심리적으로 조세저항을 느끼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자칫 조세저항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이 팍팍할 때 세금 늘리는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을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정책 조합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