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문서 공개 이후 할일

한-일 외교문서 공개 이후 할 일

정부가 어제 1965년 한-일 협정과 관련된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으나 회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원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일제 피해자, 학계, 민간단체 등이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일 협정은 당시 두 나라 정부의 야합으로 이뤄진 불완전한 협정임이 다시 확인됐다. 일본은 식민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은 배상 또는 보상 명목을 요구하다 주저앉아 버렸다. 협상의 분기점이 된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예상대로 일본이 돈을 내놓는 명목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대선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어업협정에서 기존의 40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버리고 일본의 12마일안을 수용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협상 결과를 놓고 당시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는 ‘상황론’도 있으나, 제대로 해결한 문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김종필씨를 비롯해 당시 주역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남은 문제는 여전히 많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등 공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한 것은 당연하다.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가 일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묵살할 권리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이들을 거론해 돈을 받은 만큼 정부 차원의 배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협정 재협상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