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장 종편’ 퇴출 의지 없는 방통위의 눈속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월로 다가온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때 적용할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전날 방통위가 외부 연구반에 의뢰해 만든 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을 내놓는 바람에 야당 쪽 위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가 하루 연기되기도 했다. 그사이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지만 ‘막장 종편’을 퇴출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심사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저질 종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외부 연구반까지 만들어 강하게 대응하는 척하다가 결국엔 어떤 종편에도 ‘100% 재승인 티켓’을 끊어주겠다는 본래의 자세로 돌아갔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연구반을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들러리로 세운 셈이다.

이날 통과된 <티브이(TV)조선> <제이티비시>(JTBC) <채널 에이(A)> 등 종편 3곳과 보도채널 <뉴스 와이(Y)>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등 9개 대항목을 심사해 총점 1000점에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고, 개별 항목에서 40% 미만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방통위에서 의결된 계획과 연구반의 의견이 일치한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기준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질 방송을 견제할 수 있는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과락 기준이다. 연구반은 프로그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두 부분에서 60%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으나, 전날 방통위는 이를 묵살했다. 야당 위원들의 항의로 최종 계획에는 이것이 50%로 되살아났으나,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반의 안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재승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체적인 배점에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350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평가에서 자의적인 점수 부여를 할 수 있는 비계량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심사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방통위의 어설픈 재승인 기본계획으로 막장 종편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시청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