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시리아 군사개입은 잘못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한 것으로 보이는 화학무기 사용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개입은 적절한 국제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데다 얽히고설킨 시리아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군사개입이 시리아의 내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다. 중동 지역의 주요 무장세력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고 부근 나라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맞서는 상태여서, 미국의 군사개입은 새로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 사태를 풀려면 폭넓은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를 건너뛰는 것도 잘못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사용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 아래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행해질 때만 정당성이 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책임이 규명되면 군사공격을 승인하고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은 ‘시리아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시리아와 화학무기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상반되는 발상이다.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화학무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과거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을 연상시킨다.

군사개입이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최종 확인하는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온 뒤 안보리 결의를 거치는 게 온당한 순서다. 군사개입의 방법과 수위도 미국의 자의가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 제재 효과가 있고 시리아 사태의 해법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런 과정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일방적 군사개입은 또 다른 반미 여론을 불러오기 쉽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쪽에 시리아 공격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다. 동맹국의 잘못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부추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