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전조율 안 된 일방통행식 3자 회동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정국 타개를 위한 여야 3자 회동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에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한 뒤 별도로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회담 수용 여부를 유보한 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이 주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담 형식이나 의제를 놓고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이다. 현재로선 이번 제안이 정국을 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제안은 야당의 대화 요구에 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러모로 아쉽다. 무엇보다 3자 회동이라고는 하지만 그 제안 과정이 너무 일방통행식이다. 의제나 형식 등에 대해 야당과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제안을 공개하기 직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그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은 제안의 배경이 무엇인지 장시간 회의 끝에 회담 수용 여부를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대화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제안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조율을 해온 그간의 전례에도 어긋난다.

청와대의 제안은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여야 대치 와중에 야당은 한 달 이상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청와대가 야당의 대화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인데, 늦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더욱 내야 한다.

순방설명회에 이은 3자 회동 방식으로는 형식적인 대화,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은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정기국회를 맞아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식의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번 회동을 그저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한번 만나주는 선에서 끝내려 든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제안이 크게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대화 기회 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 민주당은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면서 회담 성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3자 회동이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을 실질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갖는 게 중요하다. 여야는 교섭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