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품 불안감 시급히 해소해야

사설

중국산 식품이 우리 밥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조상들께 올리는 차례상도 ‘신토불이’는 옛이야기고 지금은 거의 중국산 일색으로 바뀌었다. 중국산 저질·불량식품의 국민건강 위협 수준도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것만 해도 ‘발암 장어’에다 ‘농약 인삼’,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최고 7배까지 검출된 중국산 찐쌀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 식탁이 이제는 완전히 중국산 유해식품의 볼모가 돼버린 형편이다.

중국산 불량식품이 범람하는 일차적 이유는 중국의 생산·유통 체제 자체가 방만하고 낙후돼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허술한 검역체계,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 탓도 크기 때문이다.

중국산 불량식품을 차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처럼 대강 눈으로 훑어보거나 형식적인 서류검사 정도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전체 수입물량의 10% 수준에 이르는 보따리상들의 수입식품은 아예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검사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면 시급히 보완·확충해야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표시제도의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최종 가공지를 원산지로 보는 공산품 규정을 농산물에도 기계적으로 준용하는 바람에 중국산 고춧가루와 마늘 등의 양념으로 김치를 만들어도 버젓이 국산이 돼 버린다. 원산지 표기를 ‘가공지’와 ‘재료 원산지’로 세분화해 표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회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회임을 정부는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