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채 1000조 시대, ‘부채공화국’ 되려나

나랏빚에 더해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20조원에서 548조원으로 28조원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국가채무 515조원과 합치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가계부채 1000조원의 등짐을 진데다 그에 맞먹는 공공부채의 부담을 안게 됐다. ‘부채공화국’의 수렁에 더 깊숙이 빠지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보다 53조원이 늘어 573조원에 이르게 된다.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분야의 부채 증가가 대부분으로 한전, 엘에이치공사 등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2017년까지 국가채무 또한 610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그때 가면 공공부채는 무려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부채가 느는 만큼 순자산도 늘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자산 증가로 부채 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마찬가지다. 부채 규모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등을 모두 합치면 1052조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이자만 100만원에 이른다. 부채가 늘면서 함께 증가한 이자가 또 빚을 부르는 악순환마저 우려된다. 공공기관이 빚을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국가가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거나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탓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외신용도 문제를 고려해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 집계에서 제외하고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왔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199조원으로 두 배가 됐는데,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한 탓이다. 여기에다가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빚더미 속에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만 6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방만 경영을 해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시급히 공기업 부채를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채를 합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5%로 높아져 이대로 가다간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선자구노력·후정책지원을 하겠다는데 정책 사업과 자체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