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라니

국방대에 교육 파견 중인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방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종북세력 음모’ ‘적화통일 사전작업’이라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외교관은 일부 군인·공무원들과 이미 ‘국방대수도권존치위원회’라는 비공식 조직을 결성했고, 조만간 국방대 안의 사무실에서 현판식까지 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먼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빨간 색깔을 입혀 비난하는 ‘색맹증 중환자’가 어떻게 고위 공무원까지 승승장구했는지 공무원 인사제도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법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비공개 조직을 만들어 정부 정책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집단이기주의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최근까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를 지내고 귀국한 이원우 외교부 국장이 국방대의 ‘안보’ 과정 인터넷 클럽에 올린 ‘국방대 지방 이전에 대한 저의 생각’이란 글의 주장과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방대 지방 이전의 의도가 종북세력이 “민간의 참여가 없는 쓸쓸한 국방대를 만들어 군에 대한 민의 소통 길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군에게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교묘하게 미군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철수하게 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는 것이다.

둘 다 너무 유치하고 한심한 논리여서 반박하기조차 부끄럽다. 다만, 국방대의 지방 이전이 군과 민의 접촉을 소원하게 해 군민을 이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해공군의 본부가 서울이 아니고 계룡대로 이전한 것은 왜 문제를 삼지 않는지 묻고 싶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 둔다. 이 국장은 “어려운 남의 나라를 도와주러 간 군대는 당연히 자신이 전작권을 가지며 세계 최강의 미국의 경우는 더욱이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전작권을 외국 주둔군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 국장 등의 집단행동은 서울 소재 국방대의 논산 이전 계획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느낌이 강하다. 거기에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동원한 셈이다. 이들이 국방대 안에 사무실까지 내기로 했었다니, 국방대 쪽이 뒤에서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가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취하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일로 군민 화합이 깨지고 공무원에 대한 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