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서둘 일 아니다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2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몸을 던져 막겠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사를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에 불상사가 일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공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한전이 내세운 공사 재개의 명분이나 시급성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와 한전은 밀어붙이기를 그만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기 바란다.

주민들은 송전탑 예정지 6곳에 움막을 치고 쇠사슬과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채 죽음으로라도 공사를 막겠다며 저항하고 있다. 지난 5월 주민들은 몸을 포클레인에 묶어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그때보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욱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에는 용역들의 공사 강행에 맞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이치우씨의 죽음이 있었다. 잘못된 국책사업을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지하책이며 불상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전에 있다.

추석 전 정홍원 국무총리의 방문이 추석 이후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예상이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정부와 한전은 주민 쪽과 대화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보상금으로 회유하고 반대투쟁에 앞장서는 주민들에게는 고소·고발로 주저앉히는 해묵은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 작전하듯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데만 열중한 것이다.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찬성·반대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전은 연말에 완공될 신고리 3호기 원전의 전기를 공급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이 때문에 내년 여름 전력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더구나 핵심 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내년 여름 이전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밀양 송전탑은 민가와 농토에 너무 가깝게 설계돼 있어 마을 20여곳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한전은 가구당 400만원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돈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한다.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거나 송전선 지중화 등의 대안을 낸 이유다. 한전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