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주권 포기하고 그 대가까지 지불하려 하나

한국과 미국은 2일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조건과 시기를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 대해 미국 쪽이 못 이긴 척 응하는 모양새다. 군사주권을 무한정 돌려받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와 이 문제를 활용해 다른 대가를 얻어내겠다는 미국의 태도가 확연히 부각되는 상황이다.

미국 안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쪽이 강하다. 7년째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칼 레빈 의원은 얼마 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권국가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국가방위를 책임져야 하며 장기간 방어능력을 갖춘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며 우리 정부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달 30일 “미국의 일부 당국자와 정치인들이 전작권을 가져가는 시점을 계속 미루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에다 북한의 국내총생산보다 많은 한해 34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정상일 수는 없다. 전작권을 6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내준 나라는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뿐이다.

미국은 전작권 문제를 협의하는 대가로 자신의 숙원을 풀기 위한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 우선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구축 중인 동북아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엠디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요구하는 것은 두 체제의 일체화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이 1~3일 남해에서 열린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군사일체화의 한 모습이다.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무기판매를 늘리려는 미국 쪽 시도도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다. 군사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주둔비 분담금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등 안보환경이 나빠졌고 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작권 환수 재연기 사유로 든다. 이런 비주체적인 태도로는 자주국방은커녕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권국가답게 전작권 환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다른 현안에도 당당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전작권 연기와 MD참여 맞바꾸기,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