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안돼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일본의 군사 역할 강화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방위예산의 증액,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등 자국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을 방어하는 능력의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일본과 밀접히 연대해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의 핵심은 미국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역사 반성 없는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일 두 나라에 한-미-일 공동 해군훈련 실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촉구 등의 물밑 작업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아베 정권의 침략 사실 부정, 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한 해결 의지 부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에 갇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 반성 없는 일본의 폭주에 우리나라 여론이 강력한 견제를 해왔고, 미국도 이를 의식해 일본에 한-일 간 역사 화해를 촉구해온 게 그간의 현실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미국의 일본 편들기가 중국의 위협적 대두와 군사예산의 축소라는 급박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미국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빠진 부분을 효과적으로 메우려는 게 미국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이라면, 우리나라의 흔쾌한 지지 없이 한-미-일 동맹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한-일 간의 역사갈등보다 미-일 군사 안보,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하기 그지없다. 공식 반응도 내지 않고 “평화헌법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만 수군대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역사인식의 수정 없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절대 찬성할 수 없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대북정책의 협조와 경제관계의 현실,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가지런히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강한 나라의 힘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