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택과 토지 쏠림현상

사설

행정자치부가 ‘세대별 주택·토지 보유현황’을 상세히 밝혔다. 전산망 연계 체제가 구축되지 못해 과세자료 등을 통해 추정했던 이전 통계와 달리, 이번에는 개인별 보유현황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처음으로 연계해 뽑아낸 것이라고 한다. 전국 1777만 가구 중 45.4%가 집이 한 채도 없는 반면, 다주택자 89만 가구가 보유한 주택은 237만 채에 이른다. 토지는 상위 3%가 전체 사유지의 52.9%(면적 기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중 정도를 짐작은 했지만 결과를 보니 심각함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시기에 맞춰 이런 현황을 내놓은 것을 두고 여론 환기용이란 비판이 있다고 해도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 내집 한 칸 없는 계층이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폭등하는 집값을 보며 겪었을 좌절감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여론 주도층이 얼마나 깊이 헤아렸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터이다. ‘세금폭탄’이니 하며 일부 계층만 대변하는 세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다주택자 89만 가구가 가진 집이 237만 채에 이른다는 것은, 집 투기가 심했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세 채 이상 보유가 16만5천여, 11채 이상 보유도 1만4823 가구에 이르며, 이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건 집값 폭등 진원지가 어딘지 읽게 한다.

집값 대책의 우선순위는 한층 분명해졌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주택은 148만 채에 이른다.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집을 매물로 내놓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공급책보다 효과가 높다. 아파트로 좁혀 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만 45만에 이르고, 보유 아파트가 103만 채나 된다. 이들이 모두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해도 남는 아파트는 58만 채다. 매물화하면 판교 새도시를 20곳 가까이 짓는 정도의 집이 매매시장에 공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투기를 차단하고 다주택자들이 가진 잉여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대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보여주는 수치다. 종합부동산 세제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토지도,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보유한 것으로 나왔던 개인별 보유현황에 견주어 가구별 편중도가 덜한 건 사실이나 본질이 달라질 건 없다. 가뜩이나 좁은 땅의 절반을 3% 계층이 독식하는 상황에서 땅값 안정이란 요원하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이 막바지로 가면서 정치권에 의해 차츰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치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 국민들 역시 자신들이 뽑아 준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