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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0.11 18:47 수정 : 2013.10.11 18:47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10일 토론회에서 상급병실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크게 두 가지다. 1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다인실) 확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며, 2안은 현행 6인실로 규정돼 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병원 규모에 따라 2~4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상급병실료 문제는 선택진료비와 함께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종합병원 신세를 져본 사람치고 억지로 1~2인실에 입원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상급병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병실 입원환자 59.5%가 본인 뜻과 달리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일수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상급병실료로 지난해 벌어들인 돈이 1조14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병원을 운영한 건지, 호텔을 운영한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검토해 올해 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1안이든 2안이든 입원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기획단의 개선안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대형병원 특히 상위 5개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병원과 서울 대형병원을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퇴원 결정을 내렸는데도 장기 입원을 고집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비를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벨기에의 경우 질병 종류별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이를 넘길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2안대로 일반병상이 2~4인실로 확대될 경우, 2인실 환자와 6인실 환자 사이에 병실 배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극장 매표소에서 빈자리와 대기 순번을 알려주듯이, 병원에서도 각 병실의 정보와 함께 입원 대기 순번을 환자들에게 알려줘 불만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병실을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급병실 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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