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으로 과감히 방향 전환해야

2033년 원전 비중을 20%대에서 관리하자는 권고안이 나왔다.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실무작업반의 권고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원전 비중을 41%까지 늘리려 한 이명박 정부안에 비하면 진일보했지만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계획 중인 원전도 짓는 것을 고려한 수치여서 원전 의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탈원전으로 과감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

실무작업반이 내놓은 2033년 원전 비중 권고안은 22~29%다. 지금의 원전 비중(26%)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서 얼핏 보면 원전 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35년 전력수요 예측치는 7020만TOE(석유환산톤)로, 2011년 3910만TOE보다 80%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전력 수요가 갑절 가까이 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 원전 설비 23기 외에 적어도 12기, 많게는 18기의 원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명이 다해 폐쇄될 노후 원전까지 고려하면 신규 원전 건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제성에 치중했던 종전 계획과 달리 국민 수용성, 안전성, 송전망 여건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원전 비중안을 결정했다고 실무작업반은 설명한다. 그런데 원전 비중을 애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했다고 하지만 계획한 원전은 다 짓겠다는 복안이어서 어정쩡한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원전은 추가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밀양 사태에서 보듯 송전선로 건설도 커다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추가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탈원전으로 과감히 발을 떼지 못하는 것은 전기 수요가 매년 2% 이상 늘어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이후도 여전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독일을 보면 그런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2022년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독일은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8%대에서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4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에서도 원전은 시장 수요자 중심의 조사에서 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싸다고 하지만 사고 위험과 폐로 비용 등을 계산하면 결코 싸지 않아 신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혁명 등의 영향으로 사양산업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0년에 이미 원전 발전량을 앞질렀다. 우리도 탈원전을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려면 그 목표치를 크게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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