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익에 반하는 엠디, 참여해선 안 돼

김관진 국방장관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위해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층 방어 검토 대상은 L-SAM(장거리)·S-SAM(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외에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저고도 미사일 요격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만 하겠다는 그간의 방침을 뒤집고, 사실상 중·고층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미국 주도의 안보·군사 움직임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오는 길에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엠디 참여’라고 밝혔다. 이어 2일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두 나라가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했다.

결국 김 장관의 발언은 한-일 역사갈등과 관계없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실하게 추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사일방어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진지하게 따져볼 일이다.

우선, 엠디 참여는 최대 경제 교류·협력 대상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얻어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는 재정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재정을 아껴써야 하는데 엠디에 참여하게 되면 군사비로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6~7분 안에 서울에 도달하는데, 기술적으로 이를 사전에 탐지해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서울을 향해 집중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에 힘을 쏟는 게 현실적이다. 또 엠디 참여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연기하는 대가라면 주권국으로서 남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미국의 엠디 참여 요구에 엉거주춤 끌려가지 말고 확고한 불참 방침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