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한 불 끈 미국 재정위기, 세계는 불안하다

사상 처음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날인 16일(현지시각) 문제 해결을 내년 초까지 미루는 내용의 타협을 이뤘다. 이로써 16일 동안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지구촌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타협안의 핵심 내용은 연방정부가 내년 1월15일까지 기존 수준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7일까지 국가부채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곧 내년 초까지 연방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재정적자 감축 등을 둘러싼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자 종전이 아닌 휴전안인 셈이다.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질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여야의 인식 차이가 커,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다섯 차례의 초당적 노력이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적잖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 요소로 고착돼가는 상황이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위신은 이미 상당 부분 떨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이 일부 제약된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당장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미국을 가리켜 ‘위선적인 나라’라며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대체할 때가 왔다”고 했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악용해 지역 대립을 조장하거나 자국의 금융위기를 세계로 전파하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금 상태의 미국으로선 감수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다. 미국이 앞으로 재정위기를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달러화와 재무부 채권이 지탱해온 경제적 패권은 지속되기 어렵다.

미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력에 손쉽게 의존해온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국내 저축률의 제고, 다른 나라에 모순을 전가하지 않는 수평적 협력의 강화,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무역적자의 축소 등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려면 연방정부와 정치권이 당파적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구촌 곳곳에서 실질적인 ‘탈미국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계속되는 미국 재정위기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중심에는 경제·재정의 기초체력 강화와 격차 축소를 통한 국민통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