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S 공정성 담보할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한국방송>(KBS)의 공정성 여부는 국정감사 단골 주제의 하나다. 23일 국감에서도 불공정 보도가 논란이 됐다. 이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한국방송이 9시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룬 날은 정부 출범 이후 237일 가운데 30일이나 됐다. 8일에 한번꼴로 ‘땡박뉴스’를 내보낸 셈이다. 뒷순위에서 다룬 소식까지 합칠 경우 박 대통령은 1.8일에 한번 등장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은 머리기사 11회 등 44건이나 보도한 반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관련 소식은 단신으로 3차례 내보내는 데 그쳤다. 현저한 불균형 보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방송의 불공정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얼마 전 9시 뉴스는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전 가정부가 ‘아이 아빠가 맞다’고 주장하는 <티브이조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베껴 1·2번 소식으로 내보냈다. 이후 노조 쪽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85.1%의 찬성률로 보도국장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는 자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반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보도와 이석기 의원 사태 보도 등은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성·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방통심의위 심의 현황을 보더라도, 최근 3년 동안 한국방송이 받은 제재 건수는 121건으로 민영방송인 <에스비에스>의 103건보다 많다.

한국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지배구조나 편성·편집권 문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안을 논의할 틀도 마련돼 있다. 11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지금의 논의는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와 이사 자격 강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정치세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보도국장의 직선제 또는 임명동의제 등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 취지는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