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더해 ‘입사제도’개선할 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계약직 사원의 입사비리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미 기아자동자 노조가 집행부 총사퇴를 결정했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

처음 비리사태가 불거졌을 때 강조했듯이, 도덕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의 간부가 입사비리에 연루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도 당연한 일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간부의 비리는 노동운동에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숨에 일깨워주었다. 다만, 그 전제 위에서 성찰해 볼 문제들이 있다. 먼저 기아차 입사비리를 노조의 문제만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분노와 정확한 사실관계 인식은 다른 문제다. 냉철하게 따져보면, 입사비리를 노조가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원 선발의 최종 권한은 경영진한테 있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채용과정에서 회사 쪽 직원들이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하게 총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다. 또다른 문제는 단위노조에서 일어난 잘못을 노동운동 전반의 문제로 매도하려는 일부 세력에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익에 소홀한 단위노조를 제명할 만큼 앞장서서 운동의 순수성을 지켜왔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문제를 실체 이상으로 보편화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옳지 못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 참에 과연 사기업의 입사비리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입사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노조가 도리어 비리에 개입한 것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책임 규명에 더해 사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입사비리를 뿌리뽑을 대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