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시대의 새 패러다임 ‘포용 성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고도성장이 예외이고 저성장이 보편화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금융이 이끄는 고속성장은 거품이 잔뜩 끼어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다. 견인차 구실을 하던 중국·인도 등 개도국도 경제성장과 함께 자원, 환경 위기가 심화돼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면 저성장과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질적인 성장을 하고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심중이다. 승자 독식의 배타적 성장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10월30~31일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공유하는 ‘포용 성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나온 결론이다.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과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더 큰 기업, 더 힘센 조직, 더 많이 가진 쪽이 아량을 가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나 홀로 성장을 하는 독일의 비결도 알고 보면 포용 성장에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1300여개에 이르는 강소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인데, 이들이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산업생태계가 바로 포용 성장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 때 독일 사회는 노사정 합의로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를 했고, 이런 일이 포용적 성장을 키웠다고 한다.

경제성장이 둔화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저소득층이고, 소득 격차가 심화될수록 사회 갈등은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포용 성장이 먼저 정부 정책으로 확립돼야 한다. 기업들 또한 방어적이거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회책임경영을 포함한 포용 성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포용 성장은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한겨레경제연구소 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은 기업 평가에 있어 제품, 서비스 다음으로 사회책임경영을 중요하게 꼽았다.

국가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지역사회의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는 사회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이윤 추구보다는 호혜와 협력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 포용 성장이 저성장 시대를 헤쳐가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핵심 전략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