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 과잉투자 사라져야

인구 5만의 태백시는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한 리조트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동안 쌓인 빚만 3500억원이고 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김해시는 부산을 잇는 경전철이 파리를 날리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750억원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판이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잘못한 결과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전 용인시장 등 개인을 특정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중인 용인경전철 사업을 보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내막이 드러난다. 시장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어기고 복수가 아닌 단수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밀어붙였으며, 수요예측을 맡은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은 사업자한테서 편의를 제공받았고, 시의원들은 사업자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소송 대상이 됐다. 발주처와 정치권, 전문 용역기관이 한통속이 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세금 먹는 하마가 돼 지자체를 파산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된 배경에는 표를 의식해 지역개발에 집착하는 자치단체장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요예측을 부풀리는 용역기관이 있다. 지자체들이 무상보육과 급식 등의 확대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 예산에서 토목은 전체의 2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복지보다 여전히 다리 놓고 길 닦는 게 표가 된다고 믿는 단체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을 뻥튀기하게 되는 유인도 있다고 한다.

수요가 적으면 착수도 하지 않았을 시설이 지어지고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주처에 종속돼 있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귀중한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을 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요예측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터무니없는 세금 낭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