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원전 확대 정책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

원전 비중을 낮출 듯하던 정부가 결국 확대하는 쪽으로 돌 뜻을 드러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에 역행해 이명박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원전은 잦은 고장과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게 판명됐다. 원전에 의존하는 낡은 에너지 정책을 이어갈 게 아니라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수요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실무작업반은 지난달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입안한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로 늘리는 것이었으니, 권고안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내놓을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원전 비중을 실무작업반이 내놓은 최고수준(29%) 정도로 높일 뜻을 드러내 권고안을 장식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지금 수준(26.4%)보다 높은 29%로 한다면 계획돼 있는 원전 11기 외에도 추가로 원전을 지어야 할 판이다. 더욱이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치 자체를 높였기 때문에 실제 원전 기수는 이명박 정부 때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겨우 1기가 적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워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원전을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독일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독일은 원전이 폐기되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8%에서 3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0년에 이미 원전 발전량을 앞질렀다고 하니 그럴 만하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싸다고 하지만 사고 위험과 폐로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원전 건설은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인 까닭이다.

2035년까지 연평균 2.5%씩 전력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도 문제다. 전력소비를 부추긴 과거 에너지 정책을 답습해 수요 전망에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2011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3%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연평균 2.2% 증가를 예측했는데, 이를 훌쩍 넘긴 2.5%의 예측치가 들어간 데는, 산업계와 원전 확대에 사활을 건 원전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