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할 때 됐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재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란 자료집을 내놓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마디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산업활동이 타격을 받게 되니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타당성이 별로 없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부터 근거가 희박하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2011년 기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0년의 1.65%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원가에서 1% 남짓에 불과한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과도한 엄살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도 허점이 많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h당 92.8원으로 주택용(112.6원)의 82% 수준이었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89.4%로 주택용(85.4%)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용보다 싸다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82.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값인 122.3달러에 비해 훨씬 싸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 보니 그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도 만만치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전력소비량 증가율(2011년)은 2008년에 비해 무려 22.8%나 됐다. 같은 기간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히려 소비량이 줄었다. 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률 등에 비춰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결국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들의 전력소비를 늘렸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기업들의 전기 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소비량 증가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원전 증설 등 무리한 전력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게 한다. 또한 경유 등 1차 에너지를 가공해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다. 재계는 경쟁력 약화 운운하기 전에 전기 사용 증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