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이어 수요관리 병행돼야

정부가 19일 전기요금을 차등 인상하는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용과 빌딩용이 각각 6.4%, 5.8%로 많이 오르고 일반 가정용도 소폭 오른다. 수요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전기 과소비형 사회인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왔다. 그 이유는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유류나 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급격히 대체됐다. 겨울에 전기난로를 쓰고 비닐하우스 난방을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바람에 전기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소비량에 비해 70% 이상 높다고 한다.

요금 인상과 함께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화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발전소를 몰아 짓고 도시 지역 먼 곳까지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식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분산형 발전시스템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기 사용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연간 피크 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다고 하니 수요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산업계는 그사이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또 크게 올랐다고 불만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나라 산업용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국내 제조업의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2011년 기준) 정도라고 하니 전기요금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지나치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용 수요가 폭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원전 증설 등 무리한 전력생산시설 확충에 나선 패러다임은 반복될 수 없다. 산업계는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 기술 투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시간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가계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인 가구가 50%를 넘어서는 상황에 맞게 요금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도 단전하지 않고 공급하는 최소전력의 용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