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책을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로 유명한 우리의 가을 하늘이 희뿌옇게 먼지로 뒤범벅인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는 사례가 잦아졌으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발 비중이 30~50%에 이른다고 한다. 사람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PM2.5)다. 너무 작아 걸러지지 않은 채 허파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고, 일부는 혈관 속까지 침투해 심혈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춥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수천만가구가 며칠 전부터 화석연료를 때기 시작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웃한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와 공동 조사·연구를 진행한 뒤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일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 격인 중국은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협력의 마당으로 나오길 주저하고 있다.

중국을 끌어내는 데는 1979년 유럽 나라들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34개국이 맺은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CLRTAP)의 체결 과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스웨덴의 깨끗한 호수에서 물고기가 사라지자 스웨덴은 영국이나 유럽 중심부의 오염물질이 남서풍을 타고 날아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의 시정을 이웃나라와 유엔에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냉전시대 외교적인 문제가 복잡했지만,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자세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도 지난 5월 한·중·일 3국 장관회의에서 ‘3국 대기분야 정책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이 정책대화를 조속히 시작하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을 외래 대기오염 방지로 전용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중국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겠지만, 중국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환경 기술·정보·정책·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