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분도 실리도 저버린 차기전투기 사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일 무기 도입 사업으로 최대 규모(8조3천억원)인 제3차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만도 못한 주먹구구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초 세웠던 사업의 원칙과 선정 기준이 정권과 시기에 따라 크게 흔들리면서 사업 타당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을 지경이 되었다. 국제 신인도의 하락도 불가피해 보인다.

　군은 22일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작전 요구 성능과 구매 대수, 전력화 시기 등 차기 전투기 소요를 결정할 예정인데, 여기서 록히드마틴사가 개발중인 F-35A 전투기 40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차기 전투기 후보 기종 가운데 F-35A 이외에는 대상 기종이 없도록 기술적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결정은 F-35A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방식을 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꿨다는 특혜 논란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이미 김관진 국방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9월 중순께 무려 6년여의 꼼꼼한 준비를 거쳐 단독 안건으로 상정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때도 명목상으로는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F-35A를 구매해주길 원하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당장 입찰 방식이 바뀔 경우, 자사 기종인 F-15SE가 선정 직전까지 갔던 보잉사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비행기 도입 대수를 줄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군은 사업 초기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다가 지난해 말엔 조건을 낮추더니 이번에 다시 올렸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60대의 전투기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40대로 줄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차기전투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을 부인하는 꼴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F-35A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의 전투기로, 사업 실패의 위험성이 다른 기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또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받기도 매우 어렵다.

　사업 규모가 크고 절차와 기준의 변화가 클수록 투명성이 생명이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