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표 후보자 스스로 사퇴 결단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미성년자까지 고용했다가 적발된 불법 유흥업소가 문제가 됐다. 문 후보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이며, 유흥접객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사한 바로는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레스토랑과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의 전화번호가 같고, 두 업소의 주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간판만 레스토랑으로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곳이 아니냐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설사 문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문 후보자의 처신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그는 법인카드로 호텔 밥값을 20만~30만원씩, 그것도 부인의 생일날 4년 연속해서 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휴가·공휴일이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455건, 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은 아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 때 김기춘 실장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인사검증 할 때 충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부실검증’을 인정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반응이 이 정도라면, 그의 도덕적 결함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문 후보자와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올랐다가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게 드러나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전 재판관으로 인해 그동안 용돈 쓰듯 지출하던 특정업무경비가 도마에 올랐듯이,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때문에 공무 처리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관심과 검증 강도가 높아졌다.

이 전 재판관은 사퇴했지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최근 이 전 재판관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재판관은 사퇴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려해 등록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문 후보자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그저 임명을 강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문 후보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는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미 ‘사적으로 쓴 게 밝혀지면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치 정국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체로 풀어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