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근본부터 다시 짜자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는 33만6900명으로 지난해 36만9800명보다 3만2900명(8.9%)이나 줄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 한해 합계출산율(15~49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도 작년 1.3명에서 다시 1.1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출산율 1.1명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정부가 “초저출산국(출산율 1.3명 이하)을 탈출했다”고 발표한 게 9개월 전인데, 예측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러다간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듯이, 한반도 전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45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인구 감소 때문에 2030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사회도, 국가도 지탱할 수 없다.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인구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 물론 정부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책들은 대증요법에 그치고, 그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저출산 대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는 다르다. 한두 가지 정책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출산에 우호적인 사회문화적 토양을 배양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출산정책의 전제는 결혼이고, 결혼은 취업과 주택 대책을 빠뜨리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직장문화와 가족문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일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해왔다. 육아를 부담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문화 역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다. 출산정책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여성들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 권리임에도 막상 이를 행사하면 승진이나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강제하고, 이를 사용한 여성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