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엉뚱한 데 쓰는 보수단체를 또 지원하겠다니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로 지목돼온 조직들이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다시 거액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것을 보면 안전행정부는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2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짜놓았다. 예산처가 “성과가 모호한데도 이들에게 연례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로 정부의 예산 지원은 허점투성이다.

예산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보면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을 하겠다며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받아놓고는 나라사랑 이벤트 공모전 등 인터넷방송과는 무관한 엉뚱한 사업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실무평가단까지 꾸려 회계자료 등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가 포함된 1차 평가 및 2차 평가까지 거친 뒤 3단계 중 가장 낮은 ‘미흡’이라고 판정할 정도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알 만하다. 그래 놓고도 안행부는 이번에 다시 이전과 똑같이 3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예산을 신청했으니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자유총연맹은 2010년과 2011년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전산 회계자료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전용·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산하 조직인 지구촌재난구조단과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이 별도의 공익사업 보조금을 신청해 중복 지원을 받는 등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마구 받아 썼는데도 정부가 다시 지원하겠다고 나선 꼴이니 관변단체 편애가 도를 넘었다.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사업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려놓고도 사업주체인 바르게살기중앙회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도 타당성이 없다.

안행부는 이들뿐 아니라 다른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안보 에스엔에스’ 사업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우익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미명 아래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노골적인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 단체는 ‘박근혜 후보와 함께 새 희망, 새 호남을 만들어 갑시다’ 식의 칼럼을 온라인에 실어서 전파하는 데 3400만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국회는 이렇게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