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하지 못한 티피피 관심 표명

정부가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심 표명은 협상 참여 절차의 첫 단계로 기존 참여국과 예비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티피피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만큼 참여해서 가입 조건을 판단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티피피 관심 표명은 투명성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관심 표명의 시점도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심 표명을 환영해 줄 것이란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금 참가국에 의한 교섭이 결론을 낸 뒤에 새로운 국가가 참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막차를 타겠다고 서둘러서 관심 표명을 했지만 헛발질한 꼴이 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티피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와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는 공격적 시장 개방 협정이다.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목표인 올 연말 타결은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관심 표명을 한 것은 6일 싱가포르에서 티피피 참여국 각료회의가 열리는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티피피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고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티피피에 참여하게 되면 1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등 5개국과 우회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결과가 된다.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중소 제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른 나라들은 농업강국이어서 그렇잖아도 벼랑에 몰린 국내 농업과 축산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티피피 참여로 수출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나 실제로 기대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티피피는 미국이 정보통신과 의료, 제약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측면이 강해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투자자-정부 소송제 독소조항도 그대로인 만큼 선택의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군사·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는 미묘한 시점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정에 섣불리 발을 내디디면 한-중 관계가 소원해질 우려도 있다. 중국은 티피피가 미국의 자국 봉쇄 전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경계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경제 양대 축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우리로선 더욱 지혜롭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