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남발보다 정책 방향 전환이 먼저다

정부가 지난 4·1, 8·28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처를 3일 발표했다. 행복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다. 지난 7·24 보완대책까지 합하면 새 정부 들어 벌써 네번째 부동산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고, 급등하는 전월세값이 안정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온갖 대책을 내놓아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8·28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처라는 한계가 있긴 하다. 정부는 8·28 대책에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에서 1%로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을 내놓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들만 보완하다 보니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무리하게 추진했던 행복주택의 규모를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고, 줄어드는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돌린 게 눈에 띄는 대책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공급 물량을 줄이고 사업부지를 애초 철도부지 등에서 뉴타운 해제지역 등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행복주택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될 것 같진 않다.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행복주택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행복주택의 공급 규모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정부가 설정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애초부터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말한다. 그런데 그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부동산시장 부양이다. 즉, 금융이나 세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택 수요를 늘려 집값을 올리는 게 부동산정책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 등이 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전월세 대책도 마찬가지다.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전월세값 폭등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전월세 자금 대출을 늘리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주택 가격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런 흐름에 맞는 정책 방향을 새로 세우는 게 우선이다. 정책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