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70%’ 공약과 거꾸로 가는 중산층 실태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70%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 비해 줄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었다. 또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이 흔들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2013년 사회조사’를 보면, 가구주의 소득·직업 등으로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상중하 세 계층 어디에 속하느냐는 물음에 상층 1.9%, 중간층 51.4%, 하층 46.7%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4%포인트 감소하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나 그만큼 소득분배가 불평등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층 이동의 문이 닫혀간다는 데 있다.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8.2%인 반면,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7.9%로 나타났다. 열에 여섯은 일생 동안 노력해도 더 잘살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회가 역동적이고 희망 있는 사회일 리 없다.

계층 고착화의 원인은 최상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 경험하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에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턱없이 비싼 주거·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거의 최상위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 재분배 이후 저소득층 감소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이를 방증한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분배구조가 악화된 채 성장만 추구하는 경제구조로는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갈등도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을 높여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약속한 복지정책, 중산층 복원 대책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