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질 종편’에 ‘고화질 날개’ 달아준 방송 종합계획

정부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 및 세계적 경쟁 환경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방송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으로 매출 증가(6조원), 일자리 창출(1만개), 기타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종편을 출범시킬 때 내놨던 여론 다양성과 고용 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전망이 모두 공수표가 됐듯이,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종합계획은 지상파 방송, 종편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요구해왔던 대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기보다는 충돌을 일으켜 역효과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지상파 방송에 허용한 다채널방송(MMS)은 유료방송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고, 유료방송이 얻은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이용은 지상파 방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이 사업자들의 요구를 백화점식으로 들어주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종합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저질 방송으로 지탄받고 있는 종편에 다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점이다. 종편은 이번 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8VSB를 통한 전송권을 얻어냄으로써, 아무런 추가 투자 없이 500만명의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과 같은 수준의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은 다채널방송을 따내기는 했지만 공을 들인 분야에서 직접 손에 잡히는 이득은 따내지 못했다. 논란 많은 중간광고와 시청료 인상은 각각 국회 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버티고 있고, 초고화질(UHD) 방송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지상파 방송이든 종편이든 좀더 선명한 화질로 방송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저질 방송으로 전체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종편에 고화질 방송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계획은 종편의 질을 높이는 장치 없이 고화질의 특혜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산업 발전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고화질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질 종편’을 바로잡는 일이다.